법령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50, 2003. 2. 27.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제6조제1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96, 2003. 2. 27.
  추천검정에 의한 교(원)장 자격증 수여 위헌확인
   추천검정에의한교장자격증수여위헌확인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